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연합뉴스)

성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 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 원 적자를 봤다. 1분기 기준 한전 창사 이래 최대 적자다. 일각에선 한전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 장관은 "한전의 적자 문제와 요금 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며 이 같은 흐름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한전의 적자는) 국제유가 등 문제로 인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은 조금 더 커다란 것들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미세먼지로 인한 석탄 발전소 가동 문제와 계시별 요금제(시간대ㆍ계절에 따라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 도입 등을 들었다.

다만 성 장관은 한전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지난해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한전 영업 손실액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전임 백운규 장관 발언에 대해 "이번에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상황도 고려해 (적자 분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전력 누진제 개편 방향에 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누진제 개편은 명백히 이번에 정부에서 할 것이다"며 "곧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누진제 개선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율을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장관은 중장기 제조업 생태계 조성 대책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의 밑그림도 내놨다. 성 장관 설명에 따르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는 2030년까지의 연구ㆍ개발(R&D)과 인력, 환경, 금융 등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성 장관은 대책 발표 시점에 관해 "가능하면 2개월 내에 작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상생형 일자리 확대에 관해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고 국회가 열린다면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서 상생형 일자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사업 후보지를) 빠르게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기업과 노동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만드는 일자리다. 임금은 업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 공장을 신설키로 한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대표적인 예다. 현재 정부ㆍ여당에선 경북 구미시를 제2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