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성장률 하향조정, 靑 “추경시급…재정집행과 투자 대책 속도 내겠다”

입력 2019-05-22 11:46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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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회나 경제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 찾아 결정할 필요있다”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투자은행 등 해외 기관들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춘 것과 관련해 “최근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그와 함께 투자나 수출 부진 등 1분기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재정집행을 가속화해 정책 대응을 하고 동시에 투자 대책 활성화 등 속도감 있기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한 국회 통과가 긴급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국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이 2년 동안 급격히 오른 영향이 크다는 우려에 대해 “최저임금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나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데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지휘관 상대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판단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도발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도발이 있게 된다면’이라는 조건이다”며 “그 부분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고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다”며 “논점은 한미 간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일관되게 대화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