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공방’ 가열… 황교안 “최악의 정권” vs 이해찬 “추경 협조하라”

입력 2019-05-22 18:32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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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놓고 여야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에는 여야 간 큰 차이가 없지만 원인에 대한 진단은 제각각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경기부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서 원인을 찾는다.

진단이 다른 만큼 해법도 다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 등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며 재정정책 확대 방향에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이라며 “최악의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분명 최악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실업률 IMF 이후 최악, 청년실업률 2000년 이후 최악, 실업자 수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 573개 상장기업 1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악, 국내 설비투자 21년 만에 최악, 해외 직접투자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60%”라며 “문재인 정부가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세계경제가 하방기에 들어가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성장률이 전부 조정을 받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이 거리투쟁에 나선 지 한 달이 다 돼간다”며 “(한국당은) 국회로 들어와 추경심의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해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재정 활용 여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