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최저임금 인상 자체 반대하지 않아...소상공인 종합대책 제시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지금까지처럼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존 대책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을 더 이상은 좌시할 수가 없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8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체 규모별 차등화와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정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근로자를 해고하고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모순된 처지로 몰렸다"며 "지금처럼 대기업 노조만 혜택을 보는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가 확충하는 공공일자리 인력을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할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이들 사항에 대한 권고안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도 인상여부보다는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등의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두 차례의 인상같은 급격한 폭으로 올리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과 상생 대책이 마련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영세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도 "최저임금은 이미 많이 올라서 내년에 얼마나 올릴 지 인상 폭을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제도 개선이 중요한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최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 상황은 IMF 때와 버금가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급격한 인상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민생을 소홀히 하고 정쟁만 일삼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생존에 반하는 정책과 정치인을 심판하고, 뚜렷하게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작년 8·29 집회 때 빗속에서도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저력을 보여줬다"며 "올해도 2주년 기념식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한계점에 다다른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느냐에 따라 행사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