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재무부, 한국·중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놓는데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평가 기준이 일부 변경되면서 1개월 가량 늦게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은 기존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기존 국가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가 새롭게 추가됐다. 관찰대상국은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통화 약세 유도를 견제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미 재무부가 무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다.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이다. 이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경상수지 흑자 기준은 이번 보고서부터 기존 3%에서 2%로 낮췄다.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가지 기준에 해당돼 그동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지난 번 보고서는 한국이 2018년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10억 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 상무부 인구 조사국 통계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179억 달러로 크게 줄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하면서 한국은 1개 요건에만 해당한다며 이를 유지한다면 다음 보고서에선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중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그러나 보고서에서 중국 환율에 대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불균형과 과소 평가를 고려할 때 중국의 통화 관행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로 확대되는 쌍방 무역 흑자 상황에서 지난해 위안화가 달러 대비 8% 절하됐다”며 “환율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감시를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환율시장 직접 개입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중국이 지속적인 위안화 약세 유도를 억제하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선거 운동 당시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해왔었다. 올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크게 문제 삼으며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어 중국이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1994년 이후 주요 무역 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적이 없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진행을 주시하고 있었다”며 보고서가 중국과의 무역 협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인정했다.

레소나홀딩스의 신스케 카지타 수석 전략가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나라가 (무역 협상 관련) 대화를 계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시장이 낙관적인란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은 2011년 이후 환율 개입을 하지 않는다”며 “개입은 적절한 사전 협의를 근거로 매우 제한적인 조건으로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또 “대미 무역에서 거액의 불균형으로 계속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조상대상국을 기존 12개국에서 21개국으로 확대했다. 대미 수출입 교역 규모가 4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국가를 조사대상에 올리기로 하면서 대상국이 늘어났다. 또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GDP의 3%에서 2%로 내리면서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 등이 추가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재무부는 성명에서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그 어떤 환율 관행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사대상국을 늘려 환율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