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 추진…민간 참여로 공공건축 품질 높인다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건축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공모 결과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원주시, 충남 당진시, 경남 진주시 등 기초지자체 5개소와 광주, 충남, 경남 등 광역지자체 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 지자체는 이달 중순까지 지자체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사업을 총괄·자문하는 총괄건축가와 개별 건축사업의 조성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게 된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서는 총괄건축가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총괄·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은 생활SOC 등 공공건축물들이 최적의 장소에 양질의 디자인으로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간 지자체의 각 담당부서가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간 연계가 부족했고, 품질이 아닌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등 사업기획과 추진절차에서 전문성이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국민에게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고 나아가 지역을 활성화하는 귀중한 자원이 되는 만큼, 이들의 품질과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