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신속 심사 재촉구…“올해 들어 법안 처리 본회의 단 3일” 꼬집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어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 노인 인구 급증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대내 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 활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