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합의냐, 한국당 패싱이냐…국회 정상화 ‘데드라인’ 임박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다음 주부터 어떻게든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번 주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멈춰 선 것은 이날로 71일째를 맞았다. 국회 정상화의 최대 난제였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는 지루한 협상을 벌인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이후 쟁점이 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도 ‘연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하지만 출구를 찾는 듯 보였던 여야 합의는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꼬였다. 한국당이 합의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꺼내들면서다. 한국당은 6조7000억 원 추경안의 적정성을 따지고 경제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기 위한 경제청문회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청문회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경안 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또한 청문회가 야당이 정부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펴는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당 지도부의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패스트트랙 사과·철회를 요구했던 한국당이 정개·사개특위 연장 문제에 이어 경제청문회까지 자꾸 새로운 조건을 내거는 데 대한 반감도 커진 상태다.

결국 이번 주말까지 쟁점이 조율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다음 주 중 한국당을 제외한 6월 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에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최근 입장을 선회한 것도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진작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주장해 온 만큼 ‘한국당 패싱’에 동참할 것이 확실시된다.

여야는 주말에도 긴박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추경으로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길 잃은 우리 경제와 한 치 앞을 모르는 서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경제청문회 요구에 즉시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한국당 패싱’ 가능성을 견제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타협의 장이 돼야 하는데 타협이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인 의회 운영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 시스템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