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한국당도 외면하지 못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의 오찬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재정건전성에) 여지가 생겼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고, 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이 자리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가 홍 부총리에게 내년 예산 편성 시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35.9%로 내려간 것을 언급하면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문제도 비중있게 논의됐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열렸으니 추경까지 해야 한다. 꼭 통과되게 해달라"며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재해 관련 예산이 별로 없고 낭비적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포항 지진 예산 1500억 원 등 재해 관련 중요한 예산이 있는데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도 추경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추경 처리에) 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한국당이 지금은 국회에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결국 추경심사는 할 것이라고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탄력근로제, 산업단지 편의시설 마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라며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최대한 기업과 근로 현장에 맞게 단속 스케줄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 노력에 맞춰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반월·시화 산단 등 노후 산단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라며 "어린이집, 노동자 휴식 시설 등 편의시설을 산단에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양보해 잘 타협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