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와의 협의를 통해 2017년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식량 원조가 재개된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정부는 1999년부터 쌀 265만5000톤을 지원했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달 초 WFP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지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자 식량 원조 재개를 결정했다.
WFP는 현지 실사 후 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쌀 수확량이 가뭄 피해 등으로 전년보다 12~14% 감소했다며 136만 톤가량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속한 식량 지원을 위해 정부는 재고 방출과 가공, 포장 등을 거쳐 가능한 지원 물량을 이른 시점에 WFP에 인계하기로 했다. 해상 운송과 북한 현지 분배는 WFP가 맡는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대북 지원 시 국내 지원 물량은 정부 양곡 수급 상황, 민간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추가 지원 여지를 남겼다. 4월 기준 정부가 보유한 양곡 재고량은 122만 톤이다. 적정 재고 수준이 70만~80만 톤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40만~50만 톤 추가 지원 여력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북한 쌀 지원에 따른 쌀값 상승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앞선 9차례의 식량 지원 과정에서 쌀값은 오히려 평균 0.5% 하락했다. 국내 쌀 시장이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대북 지원 쌀은 정부 재고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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