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탈세ㆍ체납에 엄정 대응할 것”

입력 2019-06-24 19:18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국세청 개혁을 이끌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국세청장으로서의 계획을 밝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그는 '국세청 개혁 5대 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4조4000억원이며, 올 4월까지 걷은 세금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 수준(106조4000억원)이다.

그는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튜버와 같이 IT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새로운 경제 영역을 포팜해 제도권 밖에서 호황을 누리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언급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근절 의지를 보였다. 고시 개정으로 인한 술값 인상 우려에 대해선 “주류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인상될 수 있으나 조기에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