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한국은행)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대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타결될 것처럼 보이던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그간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던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대외 리스크의 전개향방을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 간담회 배경 = 한편 물가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 물가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최근의 물가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현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 그럼 먼저 최근의 물가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6%로 지난해 하반기중의 상승률 1.7%에 비해 상당폭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게 된 배경을 수요 요인, 공급 요인 그리고 정책 요인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금년 들어 국제유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이상(1.1∼6.21일중 두바이 -3.4%) 하락하였으며,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농산물 수급여건도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으나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급측 요인과 정책 요인은 모두 물가의 오름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물가 전망 = 다음으로 향후 물가 여건을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미약한 가운데 공급 측면과 정부정책 측면에서 모두 당분간 물가의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를 보면, 일시적 특이 요인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1%대 초중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공급충격에 따른 물가의 하방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목표수준에 수렴하는 속도는 당초 예상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조적 요인 =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현재의 물가상황과 전망은 단기적인 변동요인으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글로벌 경제 통합과 기술 진보와 같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한 해외 요인의 설명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데다 IT기술에 기반한 온라인 거래의 확산도 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점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통화정책으로 직접 제어하기 어려운 영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저물가와 통화정책 =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저인플레이션은 공통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 인플레이션 동학에 변화를 주는 구조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은 과거에 비해 물가 움직임에 대응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유례없는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최근 들어 저인플레이션의 원인과 통화정책 대응방안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기본 책무에 충실하게 현재의 저인플레이션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중앙은행으로서는 불편하겠지만 이를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신중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는 최적의 통화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 연준에서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학계와 연준이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한 데 이어 물가안정목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도 IMF와 공동으로 이번 여름에 물가안정목표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Inflation targeting: prospects and challenges)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모두 장기간의 저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중앙은행들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정책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적극적인 대응과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각각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가 여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창립기념사에서 언급했듯이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금융시장에서는 7월이나 8월 중에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시장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보나. 또 금리인하에 대해 창립기념사때와 같은 입장인가. 또 올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 창립 기념사를 발표한 이후에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 기념사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우리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대외여건 및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앞으로 한국은행은 이같은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 방향과 그것이 우리 경제 성장과 물가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을 다시한번 드린다.

성장 전망수정과 관련해 질문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 성장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여러번 반복해서 말했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회복되느냐 하는 것이다 하겠다.

최근에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반도체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다고 하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대외여건이 우리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도 상당부문 바로 여기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번주 예정돼 있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궁금하고, 또 산업활동동향이라든가 새로 입수되는 실물경제 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성장흐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7월 중순 전망때까지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때까지 제가 말한 이런 요인의 전개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 물가대응과 관련한 양론이 있다고 했다. 적극적 대응과 신중한 대응을 주문한 측면이 있다.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많은 토론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총재는 둘 중 어느쪽에 무게가 기울고 있는가. 물가상황 보고서에 보면 기대인플레가 상반기에 0%대를 나타내면서 일반인 기대인플레가 낮아졌다고 했다. 그래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KDI에서도 한은이 관리물가를 강조하다보면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물가에 따라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 대안적지표 같은 것을 개발하거나 활용도를 높일 생각은 없나.

-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가안정목표에 많이 못 미치고 있으니까 현재의 소비자물가가 말이죠. 해서 당연히 이런 논의를 많이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물가안정목표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그래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 일종의 물가안정목표를 스트리트하게 해석하는 주장이 있고, 또 다시 부연설명 하면 금리정책을 통해서 영점 몇퍼센트 포인트 올릴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0%대 물가가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초래되는 초완화적인 정책을 펴는것은 재고해야하지 않느냐 그런게 있다. 지금 제가 어느쪽을 더 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언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만 말하겠다.

관리물가를 강조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비공식물가를 통화정책으로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 했고, 보고서 내용에도 있을 겁니다만, 한국은행과 거의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기조적인 물가 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일환으로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투기적 요인의 영향력을 제거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물가지표를 개발해서 참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라든가, 경기민감물가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정보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지표가 정보변수로서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동 지표를 소비자물가를 대체해서 통화정책 대상지표로 활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저희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물가안정목표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지표로 하고 있다. 다른 지표를 목표 대상으로 활용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기자말대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다고 생각하고 있다.

△ 한은은 최근까지도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물가가 낮아서 실질금리가 완화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소수의견을 낸 조동철 위원도 이런 입장으로 이해가 된다. 현재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으로 보는지,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 최근의 물가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면서 실질 기준금리가 상당폭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기적 관점에서 향후 물가전망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실질 기준금리가 앞으로는 다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적용했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을 적용할 경우에는 실질 기준금리가 오히려 중립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자가 실질금리를 갖고 말했지만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이냐 아니냐 평가할 때에는 금리 외에 유동성 사정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기조를 평가하기도 한다. 실질 통화량,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상황지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 금융여건을 평가해보더라도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더 완화할 것이냐 추가완화 필요성이 있느냐 질문했는데 결국 금리인하하겠느냐는 질문 아니겠느냐. 그에 대한 답변은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것이 우리 경제 성장과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결정해 가겠다.

△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대응하기 위해 추가 완화할 경우 부동산 가격 반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금리인하가 부동산 등 경로를 통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요소는 어떻게 보나. CPI가 한은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1%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향후 이같은 저물가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나. 금리인하를 통한 인플레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플레가 0%에 계속 머물 경우 인플레 타기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낮은 기준금리 수준도 감당할 수 있나.

-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금융안정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 조정 외에 다른 요인들. 예를들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적인 실물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금리인하를 전재해서 질문해 그대로 답변하면 금리인하를 전재해서 답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 같다. 인하를 전제로 답하는 것은 곤란하다. 원론적으로 볼 때 앞서 이야기한 금융안정에 미치는 다른 요인이 같다고 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금융안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희 한국은행으로서는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금리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드린다.

모두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물가여건을 봤을 때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전망치를 밑돈다고 말했다.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밑도는 낮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 이후로 넓혀본다면 금년중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물가에 대응해 어느정도의 낮은 기준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레벨로 말해달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레벨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 드린다.

앞서 말한 것의 중복발언이 되겠다. 최근 낮은 물가는 여러 가지 요인, 즉, 글로벌 저인플레의 영향이라든가, 공급측요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요인이 상당부문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주요국도 제로금리가 여러 가지 양적완화 등 유례없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저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영함에 있어 고민이 많다는 것은 앞서 말했다.

그래서 사실상 물가안정 목표제는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로 이해하면 되겠다.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 하에서는 통화정책할 때 물가만 보는게 아니고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상황을 같이 봐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다 하겠다.

△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를 2% 제시한 이후로 4년 연속 이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시장금리가 이미 기준금리 아래로 상당수준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다. 한마디로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괴리가 상당기간 이어졌다. 금리인하가 개인소비나 기업투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지 총재의 견해가 궁금하다.

- 4년 연속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물가안정 목표를 2%, 단일수치로 설정해놓고 있다. 그것은 2%가 되면 달성이 되고 아니면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중기적 시계에서 그 목표수준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금년부터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할 때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도록 바꾼 것도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2017년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 수준에서 움직인 바 있다.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질문인데, 앞서 질문과 상당부문 비슷한 질문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안정 목표가 중요한 골,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다. 허나 그것이 아까 말한 중기적 시계에서 접근하는 게 있고, 또 하나 물가만 보고 통화정책을 운영했을 때에는 경제전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발언에서 소개했듯이 저물가에 대한 통화정책,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게 바로 여기에 연유하고 있다.

거듭해 말하지만 물가안정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신축적인 물가안정 목표제 하에서는 물가 이외에 거시경제 여건이나 금융안정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하겠다는 말을 다시한번 드린다.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와 괴리가 커서 금리인하를 하면 소비와 투자를 유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인데, 결국 이것도 금리인하를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오해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전제로 한 직접적인 답변은 곤란하다. 원론적으로 답을 하면 일반적으로 금리를 조절했을 때 그 효과는 금리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시점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중앙은행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시장기대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결정한 이후에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어디까지나 이 답변도 특정한 방향의 금리조정을 전제로 해서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

△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경제학회장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를 진단한바 있다. 통화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상하반기 한번씩 금리인하를 했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커지고 있고, 반도체가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7월초에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정도 낮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 정부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언급한 통화정책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전체 발언 내용을 모르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접해서 알고 있다. 그때 더 빨리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사실상 그 주장은 어느 한쪽면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기가 이렇게 나쁘니까 당연히 내려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중 하나가 저희들의 멘데이트가 설립목적이 물가안정만 있는게 아니고 거시경제뿐만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하게 돼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설립목적에 변화가 있었는데 주된 내용이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유의하라는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한국은행도 그런 책무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1월에 금리를 올릴 때 왜 올리는지를 설명한 적이 있다.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금융안정에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판단에서 금리를 올린바 있다. 금년들어서 실물경제 여건이 연초부터 대외여건에 영향을 받아서 실물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가 말했듯이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다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그런 주장은 단선적인 판단에 의한 주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 전망치 하회하고 경제 어려운 것을 저희들도 왜 모르고 있겠나. 거시경제 금융경제 여러 가지 흐름을 매일 짚어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 김동연 부총리 있을때는 총재와 회동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와 회동한다거나 사적 회동을 한다는 것은 들어본일이 없다. 그 사이 재정을 풀면 좋겠다,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좋겠다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었다. 가장 최근에 부총리를 만난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향후 공개회동 계획은.

- 부총리와의 회동횟수를 갖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소통으로 곧바로 연결해서 보지말고,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는 여러 가지 레벨을 통해서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회의도 있고 해서, 부총리와 총재만의 회동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주로 부총리하고는 부총리 일정이 워낙 바쁘기도 해서 해외출장을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출장을 가면 그때마다 반드시 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때는 물가를 설명하는 상황에서는 저물가임에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톤인 것 같다. 일전 창립기념사와 결이 다르다. 커뮤니케이션 미스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의사록에서 정책여력과 관련 언급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 여력이 있다고 말한 반면 지지난달에는 같은 논의를 하면서 통화정책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달사이 어떤 변화가 있어 통화정책에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인가. 또 총재께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여력을 어떻게 보나.

- 커뮤니케이션이 분명치 않다. 더 이상 어떻게 분명히 하나. 내릴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 같아 듣기가 그렇다. 이해하기에는 물가가 낮지만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 물가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통화정책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에 그런 요인에 의한 부분이 매우 커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만 보고 하기는 어렵다. 물가만보고하기에는. 물가는 물론 보고 그다음에 여건도 본다고 했으니까 저는 충분히 그것으로 통화당국의 스탠스는 분명히 한 것 같다.

두번째 질문은 일부 위원이 한 말이다.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통화정책 여력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한바 없다. 다만 통화정책 여력은 과거 성장도 높고 물가도 높아 기준금리를 높게 운영한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이 낮아져서 한때는 1.25%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수준이 1.25%였다. 현재 두 번 올려 1.75%가 됐다.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1.75%가 여유가 많다고 볼수는 없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보다는 소위 명목 하한, 낮출수 있는 한도가 분명히 높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여력이 딱 얼마다라고 숫자로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정책여력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그다음에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연준의 정책여력이 크지 않다, 다음의 경기침체가 오면 지금의 수준으로도 충분히 작다는 이야기가 연준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런점을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 현재의 기준금리로 볼 때 통화정책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력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전망치를 하회한다고 했다. 1%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 4월달에 1.1%로 했다. 이 자리에서 그 전망치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느정도 감을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