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과열시 추가정책 즉시 내놓겠다“

▲지난 26일 '신도시 포럼'에서 축사 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사진=국토교통부)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또한 한 토론 패널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 주택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여러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됐는데, 이후 '빚내서 집 사라'고 권하던 정부 시기에 대출·조세·청약 등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려 급등이 나타났다"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에서 506개 지구가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지정돼있고 이미 98개 지구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등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아파트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올해에만 (서울에서) 과거 한해 평균의 2배에 이르는 7만7천 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분양가 규제에 관련된 질문에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퇴임까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장관이 되면서부터 일관되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흔들림 없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 경기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도 그는 지역구인 일산에서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비례대표는 한번만 하는 것(이라 불가능한 것)이고, 지역을 떠돌면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