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우라늄 저장한도 초과...핵합의 최대 위기

▲이란이 핵합의가 정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한도를 초과했다. EPA연합뉴스

이란이 핵합의에서 정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일(현지시간) 이란이 핵합의에서 정한 저농축 우라늄(LEU)의 저장 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 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IAEA는 사찰단이 이란의 LEU 저장량을 검증한 결과,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동위원소의 양이 205㎏으로, 저장한도를 약 2㎏ 넘겼다고 발표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LEU의 저장한도를 넘겼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 조처는 상대방이 대 이란 제재를 복원했을 때 이란도 핵합의 이행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한 핵합의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핵합의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측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이런 조처는 되돌릴 수 있다”라며 핵합의를 완전히 탈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란은 2015년 7월 미국 등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과 이룬 핵 합의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지켜온 핵 프로그램 감축·동결 의무를 처음으로 위반한 셈이다. 이로써 지난해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이 핵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핵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8일 “핵 합의가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발동해 왔다.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지난달 3일에는 이란의 초과분 수출을 지원하는 행위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핵합의 탈퇴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 8일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한도를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60일(7월 6일) 안에 유럽이 이란과 정상적으로 교역하지 않으면 2단계 조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조처에는 핵무기 개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우라늄 농축도 상향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란은 아직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도(3.67%)는 지키고 있다.

이란의 저장한도 초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가”란 질문에 “메시지가 없다”면서 “이란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이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이란 지도자들이 행동 방침을 바꿀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