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공ㆍ상생형 일자리 창출 약속…최저임금 상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공공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며 경제활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트기 위한 '공존의 정치'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공공일자리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우리 정부가 늘리려는 공공일자리는 소방관, 집배원, 요양보호사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자리"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하지만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라며 "기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밀양과 구미에서도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30~40대 및 제조업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세계 경제의 악화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라며 현 고용 실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도 ‘상생형 일자리 지원법’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법 등이 제출돼 있다"면서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전직 알선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기업 역시 그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상생의 결정을 기대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규모와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큰 우리경제의 현실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이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 원을 쏟아부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기회와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연간 8000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하락과 계약 갱신기간이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생태계를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이 제 1과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처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재해복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간 지 오래됐다"면서 "더이 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하루 더 지체할수록 추경이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면서 "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 만큼 다 잡힌지 오래다.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원내대표는 '공존의 정치'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가야할 공존의 정치는 단지 '화평하게 잘 지내보자'는 차원을 넘어선다"면서 "대결과 극단의 선택을 넘어서는 공존의 합리성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이라며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이라고 '공존의 정치'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