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권조정 최종 결정 국회ㆍ국민 권한"

입력 2019-07-08 11:05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실히 지킬 것"

(사진=연합뉴스)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5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와 국민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장모인 최모 씨 관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