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공공-민간 유리벽 사라질까"…아파트값↑ 제동 '청신호'

입력 2019-07-09 11:43

이윤미 기자 yun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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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정부 적극 검토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정부의 도마에 올랐다.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사실상 공공아파트와의 가격 격차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불거진다.

지난 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서울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주택 구매 부담이 심각하다"라면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분양가 상한제 검토 배경에는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현실이 주효했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 당 345만 2000원인 것에 비해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778만 4000원으로 2배 이상 높기 때문.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건설사의 적정 이윤 등을 합산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상당부분 낮추고 전반적인 아파트 시세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