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 해야”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4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일 뿐"이라며 "반드시 나태하고 방만한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나라 경쟁력이 살아나고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원탁토론회에 대해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토론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회의' 구성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제 개혁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유 원내대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고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해야 한다"며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