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日 수출규제로 불확실성 증대…통상정책 맞대응은 자제해야"

권태신<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일본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권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이미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데다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와 산업을 생각할 때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권 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를)국산화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경제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번 규제가 반도체 관련 대표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하며기업 신용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일주일여 만에 한국 증시에서 51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단순히 거대 반도체 기업만이 아닌 산업 생태계 전반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내다봤다.

권 원장은 “이번 통상갈등은 대기업인 삼성선자, SK하이닉스 외에도 중소기업과 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이번 조치로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원장은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도 통상 정책을 통한 보복 대응은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일 갈등이 봉합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전될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 역시 수출 제한을 비롯한 통상 정책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일본의 2차 3차 보복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 역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긴급 세미나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인 이종구 의원과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등 통상, 산업,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