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 중···전매제한 확대도 검토"

입력 2019-07-12 16:02수정 2019-07-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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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출석···"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 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면서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며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