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업계 “국토부의 택시 개편안, 앙꼬 없는 찐빵 같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체들이 잇따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카풀과 렌터가 허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7일 타다는 입장문을 내고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국민편익중심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전 세대가 사용하는 쉽고 편한 이용자 경험 혁신 △플랫폼 경제 형태의 젊은 세대 중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신산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시장과 투자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경제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 국토부의 발표는 타다가 실현해 온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이라며 “앞으로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다의 창업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참여할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는 총량과 기여비용으로 제한하면서, 대기업 중계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규제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확장이 자유롭다”며 “유형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 및 이동수요 트래픽을 이미 확보한 국내 대기업 중계플랫폼에 대다수의 가맹사업자들이 결합을 시도 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하며 국내 운송시장은 국내외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계속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다만 공정한 사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희 벅시 대표는 “새로운 교통혁신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이 토대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환영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발표된 방안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 일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향후 이어질 정부와 기존 업계 그리고 모빌리티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차량의 조달형태나 운영 방식, 서비스의 형태는 최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의 확장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모빌리티 업계는 기여금부터 새로운 차량 조달을 위한 자금까지 다양한 자금 부담을 안게 됐다”며 “모빌리티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상생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상생안은 택시산업의 자기 혁신 및 새로운 이동성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온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운송서비스 상품이라는 선택지가 제공될 것이며, 택시산업 또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