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성장·물가 뒷받침 총력…추가인하 가능성 열어

(연합뉴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모두 약해졌다고 판단했다.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성장과 물가를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낮췄는데, 잠재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를 각각 2.2%, 0.7%로 당초 전망치(각각 2.5%, 1.1%)보다 낮춰잡았다.

추가 인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정책 효과와 대외변수에 금융안정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도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할 때 이런 상황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25bp(1bp=0.01%포인트) 내렸다. 이일형 위원이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금리 인하에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 미쳤나?

“모두발언에서 성장과 물가 당초보다 약한 것으로 봐서 경기회복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내렸다고 설명 드렸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위 성장이라든가 하는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거시경제 평가에 어느 정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됐다 말씀드린다.”

△반도체 규제 앞으로 현실화했을 경우 실질 타격?

한국, 일본 간의 교역 규모라든지, 산업 지역 간의 연계성을 두고 감안해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된다면 수출, 더 나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상 설명하기는 어렵다. 전개상황을 우리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고,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 단지 그런 쪽으로 악화돼가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6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화정책 기준은 실물경제 제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금리 인하가 성장과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정책여력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실효 하한이 선진국보다는 분명히 낮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정책여령 충분치 않아. 이번에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여력도 축소됐다, 하지만 한 번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의 정책여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함정이라든가, 자본유출 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론적인 수치다. 실효하한은 추정방법에 따라서 레인지가 큰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이론적으로 추정한 실효하한을 염두에 두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

△일본 경제제제와 달러화 강세, 등으로 원화약세 심화. 금리인하로 원화약세 심하고 변동성 커질 가능성?

“환율에 대해서는 금리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 요인을 준다는 건 누차 설명 드렸다. 최근 변동성 컸던 이유는 미중무역협상의 전개가 상당히 불확실했던 점, 또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바뀐 점 등으로 소위 대외교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변동성이 높이 나타난 게 사실이다. 앞으로 금리인하 이후의 환율은 어떻게 받을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율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고, 금리인하가 갑작스레 예고 없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5%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기준에 근접한 것인지? 향후 추가적인 완화가 그런 실효하한 금리에 의해 제한된 것인지?

“실효하한이라는 것은 사실상 뭘 기준으로 추정하느냐, 자금유출 위험성을 고려할지, 유동성 함정 등 어느 측면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절대적인 게 될 수 없다. 단지 통화정책 운영할 때 하나의 참고하는 정도다. 또 이론적으로 추출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도 그야말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감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실효하한은 참고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금리를 낮춰서 정책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갖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한일 무역갈등이 향후 3~6개월 정도 지디피 수치화 분석한 거 있나. 장기화하고 일본 측의 무역보복대응 가시화할 경우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접근법이 포함되는지?

“일본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분명히 우리들한테 부정적 영향 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강도로 진행이 될지, 그담에 이런 제한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확대될지 진정될지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화해서 그 영향을 말씀드릴 수 없다. 어쨌든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한국 경제적 연관성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영향 줄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에 대한 큰 대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한은이 당연히 취할만한 노력이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겠다.”

△이번 금리인하가 물가 성장률 어느 정도 진작 효과?

“지금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제 제약 수준 아니라고 말했고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완화적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중립금리로 볼 수 도 있지만, 유동성 상황, 신용공급, 위험자산 선호도, 금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서베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경제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성장률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봐도 금리 낮추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경기 둔화라든가 물가 하방압력이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금리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둔화라든가, 물가하방압력은 공급 측 요인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서 보면 제한적일 수는 있다.”

△서울주택가격 상승 조짐 있는데 향후 움직임은?

“서울 일부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반등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지만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망하기 쉽지는 않지만, 실물경기 회복세 약한 점,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모두발언에서 말했든 금리인하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정부의 금융안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할 때 이런 상황 변화를 지켜볼 것이다. 금융안정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성장률 2.2%. 이 정도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데,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잠재성장률도 같이 낮아져서 판단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2.2%로 성장전망 제시했고, 그 이유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큰 요인이 됐다. 2.2%에 대한 평가는 우리들이 잠재 수준하고 같이 놓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재성장률 수준도 말씀드렸다. 잠재수준은 2.5% 정도로 본다면 2.2%도 잠재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인하 실효성 우려 나오는데.

“사실상 이거에 대한 논의는 비단 한국은행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경기둔화와 통화정책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각국 중앙은행에 의해 많이 논의가 됐다. 우리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컨센서스를 말씀드리면, 지금의 경기둔화는 상당부분 공급측 요인에 있다. 공급충격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 대폭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여력이 과거와 같지 않아. 그래서 재정적 측면이 필요하다. 그치면 안되고 더 나아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게 컨센서스다.”

△7월 인하 가능성도 시장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8월 인하 전망이 더 많았는데. 이른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거 같은데. 오늘 한은의 금리 인하가 보험성 인하로 봐야 되는지?

“통화정책 운영하면서 실물경제하고 금융안정을 함께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작년 12월에 금리 인상할 때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고 ,반면 불균형은 커지는 상황이어서 그쪽에 초점을 두고 금리를 올렸던 것이다. 이번에 모두발언 설명대로 이번에는 경기회복을 좀 더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도 완화기조는 유지하겠다, 하지만 금융안정도 같이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경기상황과 그에 대한 금통위의 견해,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 최근에 한두 달간의 상황은 예상 외로 경제여건이 빠르게 바뀌었다. 미중무역협상이 갑자기 반전이 되면서, 비관적 전망이 있다가 극적으로 재개하기에 이르는 과정. 연준 통화정책 스탠스가 예상보다 빨리 큰 폭으로 바뀌는 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최근 한두 달간 대외여건 변화가 워낙 빠르다보니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여유가 없었다. 앞으로도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에 제약이 있겠지만, 가급적 시장과의 소통이랄까 커뮤니케이션이 금통위 견해라든가 그런 걸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2.2% 전망한 게 추경 반영한 것인지. 반영하면 어느 정도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추경은 지난 4월과 달라졌다. 4월에는 추경을 반영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하반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면 추경의 집행시기라든지 지난 4월 발표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 조사국에서 그 사이 변화가 생겼던 점을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정) 4월 전망할 때 추경은 그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불확실하다고 봐서, 4월 경제전망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추경 효과를 일부 반영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질의시간에.“

△잠재성장률 2% 중반으로 끌어내렸는데, 한편으로 지디피갭률을 플러스 방향으로 올릴 수 있는 역할이 있어 금리 인하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 같고, 중립금리 떨어뜰이는 효과 있어 금리인하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영향?

“잠재성장률이 발표 수준에 있을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전혀 몰랐던 숫자가 아니고 어느정도 생각해왔던 숫자다. 이거 때문에 통화정책과 연관시킬 순 없다. ”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시장금리는 연내 두 번 금리인하를 프라이싱.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내 금리 인하 한 번 더 반영하는 가격이 앞서갔다는 점을 강조한 건지?

“그걸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본 경제전망 하에서는 경기회복 뒷받침 하는 게 커졌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추가 인하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 정책 효과를 좀 보고, 무엇보다도 대외변수에 금융안정까지 다 보면서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과의 인식의 갭이 생기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