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안보실장 "日, 31일ㆍ내달 1일에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배제할 듯"

입력 2019-07-18 20:38

유창욱 기자 woog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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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입장…상황 따라 재검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 실장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 참석해 외교·안보 현안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회동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 대표는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 실장이 이날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심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일본의 수출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