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회복에 총력, 완화기조에 중기대출안정화 적기 가동

▲한국은행이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정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수단을 활용해 총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사진은 6월12일 한은 창립69주년 기념식에서 이주열(중앙)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오른편부터 신인석, 조동철 위원, 윤면식 부총재, 이주열 총재, 이일형, 고승범, 임지원 위원(한국은행)

23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한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8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한은은 성장세와 물가상승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이란 전망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하에 기준금리를 3년1개월만에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침과 관련해 미중간 무역협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의 전개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자금흐름, 국내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중소기업 신용여건과 자금사정 변화 등을 봐 가면서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가동 여부를 적기에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2017년 8월10일 금통위에서 기존 설비투자한도를 확대개편해 마련한 제도로,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마련한 것이다. 한도는 11조원으로 무역금융 한시증액한도 3조원을 전용하고, 설비투자한도 8조원(한시증액한도 1조원 포함)을 전용해 마련했다.

통화정책의 투명서오가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특히 정책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결정배경과 주요 리스크 변화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외 리스크 부각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적시 대응할 방침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외 충격이 금융·외환부문에 미칠 영향을 상시 모니커링하면서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시장불안 심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도 상시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 상황 평가 및 잠재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을 강화하고, 결제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조사연구 강화와 경제통계 확충,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