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혁신’ 역설…“세계 혁신 성장이 우리의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간호사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원격협진이 실시된다"며 "고혈압·당뇨병·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하지만, 드디어 원격진료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금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면 블록체인 활용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는 인체 콜라젠을 활용한 화상 치료용 인공 피부를 테스트한다"며 "e-모빌리티 특구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전기자전거·퀵보드 등을, 세종은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실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으로 전기자전거 등 응용제품을 만들고,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 최초로 가스 기기 무선차단제어 기술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