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8월2일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가능성 상당”

입력 2019-07-30 15:44

"내달 하순께 시행 예상…日에 외교적 해결노력 동참 촉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서에서 해당 개정안이 일본 각의를 통과하고 주무대신(각료)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하순께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에 지난 4일 실시한 수출규제 조치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라며 "일본 측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에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한이 조속히 북미 실무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중국과 일본ㆍ러시아 등 관련국들에 건설적인 역할을 독려해 북미대화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상 어떠한 항공기도 다른 나라의 영해 상공을 포함한 영공에 사전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