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 수출 규제 민관정 협의회 출범…"근본 대책 마련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5당의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비상 협력 기구 설치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구 운영 방안과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여야 5당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영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용근 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외교적 문제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갖고 특정 국가를 타깃화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일본의 규제 조치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부당·부적절한 조치로서 조속히 철회,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익성 다변화, 신설비 등 안정화에 노력하고 대·중견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R&D 지원 등 예산을 지원하고 정치권은 입법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다양하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우리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스스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하고 한일간 호혜적 협력 관례를 훼손하고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구조를 약화시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수출 규제 및 확산 조치를 철회하고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