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금융당국 “정부에 보조 맞출 것…미‧중협상, 노딜브렉시트도 변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두 사람의 굳은 표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듯하다.(연합뉴스)

일본이 2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발 빠른 대처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일본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한 뒤, 아베 총리가 연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포까지 완료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오후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해당 부서에서 일본의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회의에 들어갈 것이고, 이후 관련 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정부의 대응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면서 “전날 미중협상에서 10% 관세 부과 건도 있었고, 하반기에는 노딜브렉시트 문제 등 위험요인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색국가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 등 승인 절차를 간소화 및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라고도 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한국은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됐으며,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이번 관리령 개정으로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들어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총 857개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사전용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작위적이라, 사실상 이전과 같은 활발한 무역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측에 보냈다. 한국의 5대 경제단체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