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핵심소재 국산화 예산 2개월 내 집행"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29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출범(KICK-OF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핵심소재 국산화에 필요한 예산을 2개월 내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2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 편성에 참여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을 토대로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이월·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실집행 중심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원활한 실집행을 위해 정부 추경에 대응한 지자체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업별로 정부는 출자, 출연, 사업준비절차 완료사업 등은 자금 배정 후 즉시 집행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기금에서 출연하는 1000억 원과 산업단지 환경조성 180억 원을 전액 즉시 집행한다.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선 소재부품 기술개발 650억 원을 행정절차 조기 완료를 통해 2개월 내 전액 집행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은 패스트트랙(정책지정 등) 방식을 통해 2개월 내 217억 원 중 167억 원을 집행한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총액계상사업으로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2개월 내 500억 원 중 400억 원을 집행하고, 농촌용수 개발은 신속한 시행계획 변경 승인으로 2개월 내 300억 원 중 240억 원을 집행한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400억 원), 전기차 보급(927억 원), 국립대 기자재(314억 원), 국가어항(211억 원) 등도 2개월 내 전액 또는 3분의 2 이상을 집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적 및 부진사유 점검,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집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주 단위로 실적점검 파악 및 부진사유를 분석해 월 단위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추경예산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