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본 수출 규제, 절차탁마할 때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한 기업에서 나온 이야기다. 대체재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상 완벽히 맞는 소재를 찾기는 꽤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부에서 외치는 ‘탈(脫)일본’ 구호가 기업들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기업들이 일본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조달처 다변화를 시도 중이지만, 무조건 일본산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에 ‘일본 기업의 소재를 쓰지 않겠다’라는 구호가 일본 기업까지 자극해 소재 조달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소재와 부품의 내재화율을 높이고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하지만 ‘쇼핑몰’을 옮기듯 소재 조달처를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지난달 31일 열린 제차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일본의 첨단 기술을 따라가려면 반세기가 걸린다”며 “단기간에 국산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원천 기술을 구매해 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뼈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을 무기화한 상황에서는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당장 산업이 입을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소재·부품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요구된다. 대책 없이 무조건 국산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익과 우리 산업의 실리를 따진 절차탁마(切磋琢磨)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