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人 만난 심상정 대표 “日 경제 보복 속 경제 생태계 재정립해야”

▲(1열 좌측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 정의당 대표 심상정 /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시영(사진제공=중기중앙회)

정의당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 국면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이 중기중앙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사장들과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예측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평적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등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렸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부품 ㆍ소재 중소기업의 전속거래 관행 폐지 △대기업과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부품ㆍ소재 국산화 대ㆍ중소기업ㆍ정부출연연구소간 3각 클러스터 조성 △부품ㆍ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 정책과제를 건의하고, 대기업 구매조건부 연구개발 실패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는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윤소하 원내대표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국회의원 △김종대 수석대변인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서 6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의당은 이날 여영국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 전부가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시영 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신정욱 재원 대표 △신영식 서경브레이징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심상정 대표께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삼아 중소기업을 경제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상생 관계가 이번에 재정립돼야 한다”며 “부품 소재를 중소기업이 개발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이때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깎는 등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김 회장의 발언에 공감하며 “일본의 경제 침탈이나 다름없는 공격을 계기로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생태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의 소원 수리를 받는 데 급급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산업 생태계를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고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친중소기업, 친 자영업자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당대표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반 아래에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도록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 공(空)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는 것도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개선, 기술 탈취 방지 등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들에 관해 심 대표는 “정의당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국책연구소 3각 클러스터를 조성,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며 “대기업 투자에 수십조씩 예산 지원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독립적 발전을 위한 세제 감면 등에 관해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그릇된 판단으로 불러온 위기지만 우리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소기업인들과 정의당이 연대해 우리 경제 미래 새롭게 하는 전환점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