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서도 분양가 상한제 우려···"효과있나" 지적

입력 2019-08-12 21:12

일부 지역구 의원들 직격탄 맞을까 전전긍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오른쪽 두번째) 등과 의원회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가 12일 협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내놨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우려가 제기되며 당정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참석 의원 중 일부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안에 대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제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을 내놓거나 '건설경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8시에 당정협의를 한 뒤 11시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당정협의에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항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며 시행방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당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가격 정책에는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당정 협의 일정을 포함해 발표 시기를 다소 늦추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며 갑작스레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