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한달 째 준비 중… ‘기대ㆍ우려 공존’

입력 2019-08-18 10:42

박기영 기자 pg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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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자본시장특사경)이 출범한 지 한달이 됐지만,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특사경은 현재까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업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된 수사 지휘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특사경은 꼭 한달 전인 지난달 18일 출범했으며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 금융감독원과 달리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전담 부서장은 아직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의 특사경은 처음이라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할 부분이 예상보다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검찰의 인사이동과 금융위원장 교체로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특사경은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주로 행정공무원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본시장특사경은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직원으로 구성돼있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특사경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으로 출범까지 오랜 기간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특사경의 본격적인 활동이 늦어지는 데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이후 사건 수사 지휘는 검찰의 몫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