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손보험 손실액 ‘사상최대’ 전망…보험료 인상되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계속해서 상승세다.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p) 증가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영업적자(손실액)는 상반기에만 1조3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7081억 원에 비해 41.3%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손해율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올해 손실액은 1조9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사상 최대의 손실이 전망된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 본격 시작된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늘었다.

국내 5대 손보사의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 총액(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합산)은 지난해 4분기 2조2506억 원, 올해 1분기 2조229억 원, 2분기 2조828억 원으로 각각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7.9%, 19.3%, 24.1% 증가했다. 2018년 1∼3분기에 전년 대비 각각 4.7%, 17.1%, 4.7% 증가율을 보인 것과 차이가 크다.

업계는 이 같은 손해율 상승의 배경을 두고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 통제를 받자 그 외에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의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손해율”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기대를 모았던 것은 공적 보장을 확대하면서도 예비급여 등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뜻밖의 결과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에서 난 적자 구멍을 다른 상품 이익으로 메우거나 보험사기 단속 등으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료제도ㆍ환경 변화를 반영한 요율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비급여 의료 증가 등 제도 변화는 자연스럽게 실손보험료에 반영된다”며 “현행 실손 손해율에 따라 요율 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업계는 손해율 급등과 관련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담은 건의서를 정책당국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