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합격 위해 불법·편법 동원" 바른미래당 "논문 강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2018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공방만 늘어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고 합격후기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며 "주민등록법 7조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불법과 편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종 합격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했었다.
성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냐"며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챙겨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자부 장관은 "제가 듣기로는 1991년 12월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논문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자 출신인 신 의원은 "SCI급 논문 1저자 자격을 지니면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보고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저자의 기여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는 연구 부정(不正)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조 후보자에 대한 공격성 질의 이후 곧바로 정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여당)도 조 후보자와 관련한 질의를 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 위원장은 여야 간 균형, 형평성을 마련해줄 책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