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해 핵심 기술개발에 5조 원 투입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핵심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을 투입한다. R&D 추진 체계를 손 봐 산업현장의 수요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핵심기술 자립 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품목별 연구개발 대응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중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현재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국 대체 가능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수립될 예정이다.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반면 기술 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한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품목은 기존 공급망을 대신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집중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에 대해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투자로 대폭 늘린다.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 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 관리도 면제받는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패스트 트랙'도 도입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수요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핵심품목 기술 개발과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실험시설을 국가연구시설(N-Facility)로 지정한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이 구축된다.

이 밖에도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해당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성수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