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부동산 대출규제 일관성 유지…DLF 불완전판매시 손실보상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은 후보자의 청문회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서면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대출 규제 등에 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그는 "지금까지의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유지해 온 결과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돼 왔으며, 불필요한 투기수요 등을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9·13대책 중 금융분야 정책은 주택보유 세대의 과도한 금융차입을 제한해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시사했다.

무주택자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LTV 최고 70%, DTI 최고 60%까지 빌려주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갭투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자의 주택 매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특정 주택 매수가 갭투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건별로 매수인의 거주 의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취임 후 우선과제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실물 부문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당면 현안 과제에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가) 배제로 인한 영향에 대해선 "오늘 시행될 예정으로 아직 피해 분야 및 정도가 구체화하지 않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설사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조치를 취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혁신'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핀테크·빅데이터 등 혁신서비스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벤처·모험자본 역할 확대, 금융규제·감독혁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혁신의 성과와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은 후보자는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등 최근 불거진 금융권 이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DLF 사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다만 "불완전 판매라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답변서에 이번 사건의 본질을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통화의 가능성, 블록체인 활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가상통화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의 관계와 함께 자금 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