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부정출제 조사결과 발표, 짚고 넘어가야 할 2가지

▲금융감독원이 28일 CPA 회계감사 과목 부정 출제 의혹과 관련해서 28일 해당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날 모의고사 출제자와 특강자는 동일 인물로 밝혀졌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8일 공인회계사 부정 출제 의혹에 대해 관련 정황을 파악하면서 향후 공정한 시험을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수험생 사이에서는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조사를 발판으로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노력을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백 브리핑에서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은 “A 대학 모의고사와 유사한 회계감사 두 문제는 실제 출제위원과 모의고사 출제위원이 문제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출제위원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유형별 문제 수준으로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강자, 부정출제 의혹 벗어난 건 아니야…좁은 업계 한계도 드러나

특강이 부정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특강 연사가 ‘모의고사 출제자’와 동일 인물로 밝혀지면서 특강 연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 조사 결과 특강 연사가 출제한 모의고사가 실제 출제위원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특강 연사와 실제 출제위원 사이 회계 도서 공저자 등 특수한 관계도 밝혀졌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사는 “회계감사 분야는 인력 풀도 한정적이고, 특정 학교 출신 등 카르텔이 형성됐다”며 “업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선정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시험 출제위원은 해당 대학교의 모의고사를 실제 출제 시 참고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체 조사만으로 사실관계가 어려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출제위원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제위원 관리ㆍ감독, 전반적 정비 필요해

아울러 출제위원이 보안 사항을 위반할 시,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대안이 뚜렷하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해당 특강자는 전직 출제위원으로서 출제자 서약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출제위원이 보안 서약을 어길 때, 징계 권한이 없어 특강자의 소속인 해당 사립대학에 징계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출제위원 관리ㆍ감독 프로세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은 사전,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비밀준수 의무 관련 준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출제위원의 출제 사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2차 수험생은 “이번 부정출제 의혹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3년간 특정 대학교의 모의고사와 특강 녹음파일을 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시험 관리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