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해수부 5.5조 편성, 올해대비 6.1% 증가

(출처=해양수산부)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해수부를 포함한 '2020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해수부는 5조4948억 원으로 6.1% 증가에 그쳤지만 내년에 지자체로 이양되는 예산 2427억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올해 대비 10.8% 증가해 해수부 재출범(2013년) 이후 최대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3687억 원(5.5%), 해운·항만 부문에 1조8658억 원(8.7%), 물류 등 기타 부문에 8030억 원(8.0%)을 편성했다.

해양환경 부문은 올해 대비 다소 감소된 2598억 원이 편성됐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307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6.0% 증가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대비 7.3% 증가한 6829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가 1193억 원, 노후 연안화물선 친환경 LNG선박전환에 80억 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에 264억 원, 항만 컨테이너 운송차량 배출가스 저감장비 보급 13억 원 등이 지원된다.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 개발에 110억 원, 차량 운송용 여객선을 전기 추진선으로 신규 개발에 75억 원이 투입된다.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바다환경지킴이가 2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되면서 66억 원이 투입되고 해양쓰레기 수거 전용선박 45억,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기술 개발에 7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기존 70개소에 100개소를 추가해 3981억 원을 지원하고 여객선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11억 원 신규 투입한다.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추가 출자(450억 원, 누적출자액 1450억 원)를 통해 대형 노후 여객선을 현대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스마트 자동화 항만에 220억 원, 지능형 항만물류체계 191억 원, 고정밀·고신뢰 측위항법 시스템 62억 원, 스마트 컨테이너 자동통합 검색 기술 개발에 55억 원이 신규 지원된다.

2021년 e-내비게이션의 본격 서비스에 앞서 통신망센터 구축에 116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3개소에 145억 원,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에 25억 원을 지원한다.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모태펀드 200억 원, 수산모태펀드 70억 원, 해양바이오뱅크 신규 22억 원도 지원한다.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사업 완공 등 항만 인프라에 1조4390억 원을 지속 투자한다.

수산 부문은 수산물 직거래(40억 원), 저온유통체계(15억 원), 넙치 위생검사 장비 지원(10억 원), 수산물 공동생산시설 현대화(18억 원), 김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23억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24억 원) 등에 집중 투입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에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 "해양수산 스마트화,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를 집중 추진해 바다와 연안에서 더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