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수출규제, 국제정치 상식에 반하는 조치”…APEC서 지적

입력 2019-08-31 17:05

외교당국자, APEC고위관리회의서 "日조치, 한중일 산업협력체계 훼손할 것"

▲외교부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이 지난 29∼30일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에서 제외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요지로 발언하고 있는 모습(외교부(연합뉴스))

외교부는 지난 29~30일(현지시간)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 측 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의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기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규제 조치를 단행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윤 조정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특히 한중일 3국 산업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적 관계 심화를 기반으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간 불균형한 상호의존 관계는 언제든 정치적 무기화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윤 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와 부품을 대체할 국내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면서도 일본과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일본 측 대표인 가시와바라 교코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특별통상교섭관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 수출통제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무역제재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GVC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