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해달라…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환송인사들과 함께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수석 역시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대학생 등이 촛불집회에 나서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젊은 층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을 두고는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문회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 후보자 거취 문제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한편, 윤 수석은 자유한국당 등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