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1조6000억원 투입해 내수진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대책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소비심리 제고, 수출활력 제고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먼저 “내년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000억 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요건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보완하겠다”며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높이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도 1000억 원 늘리겠다”고 말했다.

소비심리 활성화 차원에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고속도로 할증료 인하, ‘내일로 패스’ 이용연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 수요를 봐 가면서 지원금을 추가로 100억 원 늘리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 연휴 이후 10월 13일까지 한 달간 인하하고, 내일로 패스 이용연령을 기존 27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이고 SRT 다자녀 할인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외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추진전략, 스마트 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 산단 실행계획이 안건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