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오늘 0시부터 임기 시작

입력 2019-09-09 11:47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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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냉각…검찰개혁 칼 빼든 청와대 정면충돌 불가피

(이투데이DB)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임명장 수여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조 신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는 불참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조 신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고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일 임명 강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말 숙고에 들어갔다가 검찰개혁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재확인한 점과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올리지 않은 점, 검찰 개혁 필요성 등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조 신임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정국 냉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조 신임 장관의 부인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청와대 대립도 불가피해져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