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차원’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에 비협조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일본 정부가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에 비협조적인 것은 국토교통성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등에서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에 비협조적이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결국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에 유리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라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1983년 한ㆍ중 수교 이전에 중국의 요구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제주남단 공해 상공에 한ㆍ중ㆍ일이 관제하는 방식으로 생긴 항공회랑이다. 항공회랑은 항공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으로 공식 항공로와 다르다.

문제는 이렇게 운영돼다 보니 지난해 기준 중국~일본 간 일평균 345대, 한국~중국 간 178대, 한국~동남아 간 352대 등 하루 평균 880대(연 19만대)의 항공기가 다니면서 비행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한 바 있다. 또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한ㆍ중ㆍ일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무그룹을 세 차례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우리 측은 9월 3일까지 2개월 간 추가 협의를 제안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제주지역을 경유하는 한ㆍ중ㆍ일 연결 신항공로를 개설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일방향으로 항공교통흐름을 조정해 안전 위험을 크게 줄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항공로 대안은 현 항공회랑 교통량이 70% 가량 줄어들고 일방향으로만 운영해 위험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은 신항공로 대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 차례 협조서한과 주일 공관을 통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협의 기간이 끝나는 이달 2일에야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서한을 회신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기존 항공회랑 체계 하에서 복선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실무그룹 논의에서 항공로 교착지점이 현행 2곳에서 4곳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공역구조를 복잡하게 해 안전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우리와 ICAO가 모두 반대했던 내용이다.

일본은 우리 측에서 제안한 한일 차관급 회담 개최도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은 우리가 제안한 신항공로에 대해 자기네 항공사의 비행거리가 증가하고 한국이 공역을 관리할 경우 자기네 항공사 등에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