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청문회 2라운드” vs 민주당 “조국 적임자...민생 우선해야”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정기국회는 ‘조국 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전이 예상된다.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 1일 사회·문화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은 정책 질의보다는 조 장관을 둘러싼 격한 대립을 예고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 현장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출석하는 조 장관을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청문 대상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 권성동·김태흠·박대출·주광덕 의원 등 ‘공격수’를 내세운다. 특히 검찰 수사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툭하면 민생을 말한다.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이라며 “조국을 덮고 민생을 시작하자는 여당은 염치가 없다. 민심을 조국 물타기에 쓰는 정치행태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 전략’을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조 장관을 ‘그림자’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국 개혁 적임자론’을 앞세워 보수 야당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검찰·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만큼 조 장관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생과 개혁에 방점을 찍겠다는 전략이다.
내달 2일 바로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조 장관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국감 역시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신청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국 증인’ 일색인 국감은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며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쟁 국정감사보다는 민생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첫째 민생, 둘째 경제활력, 셋째 정치개혁·사회개혁이 기본 기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