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고가낙찰제로 최근 5년간 상업용지 1조8200억 수익

▲연도별 상업용지 매각 현황(단위=억 원, 자료제공=민경욱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최근 5년간 상업용지 52만7862평을 8조4254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공급예정가인 6조6051억 원보다 1조8203억 원 많은 금액이다.

2015년에는 공급예정금액 2조704억 원보다 3331억 원 비싼 2조4035억 원에 매각해 공급예정가 대비 매각금액 비율이 116%에 달했다. 2016년에는 136.1%, 2017년 147%로 매년 증가하다 2018년 104.8%에 이어 올해는 8월말까지 129.2%를 기록 중이다.

사업지구별로는 화성동탄2지구가 예정가인 2705억 원보다 2481억 원 많은 5186억 원에 매각해 19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김해율하2지구 183.9% △시흥은계지구 173.3% △평택고덕지구 170.1% △하남감일지구 159.7% 순이었다.

예정가대로 매각을 한 곳은 전체 44개 상업용지 가운데 고양원흥, 사천용현, 서울강남, 청주율량2지구 4곳에 불과했다.

비싼 땅 값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 공실률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분기 11.5%로 전분기 대비 0.1%p, 전년 동기 대비 0.8%p나 올랐다. 서울은 공실률이 7.4%였지만 경북(18.3%)과 전북(17.1%), 울산(16.9%) 등 비수도권 지역은 적게는 상가 10곳 중 1곳, 많게는 5곳 중 1곳이 공실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경욱 의원은 “상업용지가 비싸게 공급되면 임대료 또는 매매가 상승에 이은 고물가 현상 악순환이 되풀이 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높은 가격으로만 팔면 된다는 식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업종이 골고루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