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성과가 3차 정상회담·김정은 방남 좌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리 호텔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실무 협상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 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유해 송환 등 4가지 조항의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싱가포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미국은 이번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다만 두 정상은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핵 동결 조치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 한 대북제재 완화는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북미 실무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11월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 가능성도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1월 김 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참석 가능성이 있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과 양국 경제 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면으로 한층 심화·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 점은 의미가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뉴욕에서 한국이 미국산 LNG 도입 계약과 한미 기업 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계약이 체결됐다”며 “한미 정상은 이 두 건의 계약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비핵화 협상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정당은 “구체적 합의가 없는 빈손 회담”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군사 장비 구매 등 숙제만 한 아름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