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법·벤촉법 국회 통과 촉구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갈라파고스 규제체계와 퇴행적 제도가 벤처인들의 기업의지와 혁신동력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며 “국회에서 벤처법ㆍ벤촉법의 신속한 통과로 ‘제2벤처붐’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성패는 기술적 진전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수용성에 달려있지만 국내 법과 제도는 아직도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핵심 부품ㆍ소재ㆍ장비 산업의 국산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선 대기업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며 “정부와 대기업이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해 총력을 다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협회가 최근 33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수출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1년에서 4년 이내의 국산화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반면 정부와 대기업의 핵심기술 국산화 지원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안 회장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7만여 벤처기업인들의 절실한 호소에 정부와 정치권, 대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가 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건준 회장 등 집행부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특히 안 회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평적 동반자로서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인 ‘팀 코리아(Team Korea)’ 구축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대내외 기업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4차산업에 부응하는 산업구조와 인프라 혁신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미실현 특허를 벤처기업에 공개해 신규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팀 코리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팀코리아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수평적 동반자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뜻한다.

또, 안 회장은 국회 계류 중인 ‘벤처법ㆍ벤촉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촉진법에는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벤처기업법에는 민간 중심 벤처확인위원회가 벤처를 선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회장은 “벤처법과 벤촉법은 벤처확인제도의 민간이양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중기부가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2벤처붐’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