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기습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발표 속내는?

▲1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 현장. 서지희 기자 jhsseo@

기재부와 국토부는 1일 오전 11시쯤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이날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연다고 공지했다. 당초 브리핑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위에서는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으로 참석자가 변경됐다.

이번 합동 브리핑은 사전 예고없이 진행됐다. 기재부와 국토부 직원들도 사전에 공지를 못 받았다며 다소 황당해 하는 분위기였다.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할 때 언론에 한 주 전에 미리 공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브리핑 시기 또한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로 다음날이면서, 국토부의 국정감사(2일)를 앞둔 전날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정부로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예고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로 급하게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부처간 이견으로 시장에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도 진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새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이상하다. 거래가 없으면 가격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일부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며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두고 정부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