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PE와 사모펀드 WFM가 질의대상으로 등장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WFM가 전라북도의 산학연지원사업에 선정된 배경이 과기부의 부실한 심사때문이라며 과기부와 WFM과의 관련성을 캐물었다.
정 의원은 “부실한 사업신청서를 냈고 평가내용도 낙제수준이었는데 사업에 선정됐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장관은 “심사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며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 5세대(5G)이동통신 산업 육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인프라 구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재 부품 장비에만 너무 신경쓰는 것 아니냐. 5세대(5G)이동통신 산업 육성안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방대한 백화점식 나열이기 때문에 되레 5G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최 장관은 “백화점식 나열은 아니고 중점 추진안을 잡고 진행중이다”고 답변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업들에 투자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줘야하는데 내년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하자 최 장관은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